■ 진행 : 오동건 앵커
■ 출연 : 김민하 / 시사평론가, 김수민 / 시사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이제 두 주도 남지 않았습니다. 두 후보 절도 했고요. 노래도 불렀고 어퍼컷도 계속 날리고. 각자 전략적인 곳에서 계속 유세를 이어갔습니다. 민주당 얘기, 이재명 후보 얘기부터 해 보죠. 송영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그리고 밝혔습니다. 어떤 걸 밝혔느냐면 정치개혁안을 제안을 했습니다. 이게 하나하나가 상당히 복잡한 얘기고 그동안 우리들이 몇 번씩 다뤘던 내용이기도 해요. 4년 중임제, 다당제, 대선 결선 투표제,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, 권여별 비례대표제까지 다 포함시켰어요. 이걸 제시한 겁니다, 이 시기에 어떻게 보셨습니까?
[김수민]
일단 여기서 좀 이질적인 게 하나 섞여 있는데요. 4년 중임제입니다. 그러니까 이 제도들이 왜 제안됐느냐면 다당제라고 하는 여러 정당들이 어우러지고 또 경쟁하면서 그렇게 정치가 나아가야 다양한 여론을 대변할 수 있고 또 결정적으로 그 정당들이 차이가 있지만 가까운 정당끼리 연합을 해서 국회의 과반을 이루면 그 정당 위주로 일단 국회가 운영이 되고 또 국회의 운영에 따라서 행정부도 운영을 해나가는 이러한 방안으로 제시가 되는 것들이 의원내각제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의원내각제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로, 대통령은 그대로 직선대통령으로 있되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가 책임총리가 되는 이 책임총리제가 제안된 것이죠.
그리고 선거제도에서도 비례대표제. 지지율만큼의 의석수가 나오는 그런 비례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. 이런 제도들이 어우러졌을 때는 선거를 하게 되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잘 없습니다. 다당제에서는. 그렇기 때문에 거대 정당이 있더라도 다른 정당하고 손을 잡아서 의회 과반을 이루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총리를 추천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총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정당들끼리 협상을 하게 됩니다.
국회의 힘도 커지거니와 이제 소수정당도 여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소수정당의 정책들이 일부 반영되고 총리를 추천할 때 사실상 제가 예상컨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장관도 같이 세트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국... (중략)
YTN 배선영 (baesy03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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